미네르바 구속..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 한국

이번 미네르바의 구속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독재의 부활이란 말인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대성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과 같은 해 7월에 올린 '드디어 외환보유고 터지는구나'의 글에 대해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한 글 자체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공익 저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 이런것이라면.
이젠 대한민국을 떠나야할때가 된듯하다.

인터넷 통제 , pd수첩 수사, 촛불집회의 공권력 투입등.
이번 정권은 신공안정권이 아닐수없다.